E D R , A S I H C RSS

한국

Contents

1. 통일 이전
2. 통일 이후
3. 사회상
4. 정치
4.1. 기술력
4.2. 치안
4.2.1. 특별안전수사청
4.2.2. 정보보안청
4.2.3. 경찰 공안과
4.2.4. 경찰 특수과

1. 통일 이전

2. 통일 이후

3. 사회상

4. 정치

4.1. 기술력

4.2. 치안

통일 이후 밀려들어온 난민에 의해서 치안 공백이 상당수 발생하였고 한때는 서울경기를 비롯한 광역도시권들에 대해 야간통행금지령이나 통행권등이 발급되기도 하였다.
장시간 지속된 치안불안정으로 인해서 사회적 불만이 커졌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기획한게 구 북한 지역 개발이다. 통일 이전과 비슷한 형태로 개발지역-중간지역-치안지역을 나누고 격리개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치안을 유지시키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지역간 격차와 지역감정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리고 남한방면 국경이 아닌 북한-중국 방면 국경에서의 월경자와 잦은 국경분쟁으로 인해서 북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의 마찰 또한 심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하에 구 군부출신과 민정 이양 이후 군부 인사간의 파워게임 사이에 나타난 것이 개헌 쿠데타이다.

개헌 쿠데타 이후 일단 보이는 형태로의 치안은 매우 안정되었다. 다만 그 속내는 매우 곪아있다.

광역시, 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광역생활권들은 현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치안을 보여준다. 하지만 도시빈민의 수가 백만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수이며 이로 인해서 경찰을 중심으로 한 주민증 검사와 스캔이 일상화 되어있다.
북한권 반정부 인사나 반독재 운동을 중심으로 한 도시 게릴라 또한 상존하며 군용무기까진 아니지만 ied 등을 이용한 관공서나 기간시설에 대한 테러도 간간히 이어진다.

예성강-두만강 사이의 북한구역은 통일 이후에도 준계엄령이 내렸다고 볼 수 있는 상태로 개성, 원산, 평양을 제외한 부분의 치안은 극히 안 좋다. 때문에 개발이 완료되는 곳을 위주로 하여 차별정책을 펼쳐 비개발지역과 개발지역간의 격차를 만들고 개발지역 주민을 흡수동화하는 내부식민지적 정책이 진행중이다.
신의주는 국경군사도시로 치안 상태는 양호하지만 일반적인 도시와는 그 생태가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신군부정권은 매스컴과 정치의 자유를 표방하는 형태로 과두정치를 행하는 중이다. 보이는 곳에서의 불평은 들어주고 그걸 해결하려는 모양새를 취하되 장기적으로 차별정책을 심화시키고 강제 이주와 나팔언론을 이용하여 고사시키는 중이다.

국군이 연합삼군과 통합작전군으로 나눠진 것처럼 경찰과 별도로 초상학을 이용한 범죄 및 공안범죄, 정치범 등을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준군사조직 특별안전수사청을 세워서 경찰을 견제하고 치안 및 정권유지에 관련된 일을 수행한다.

4.2.2. 정보보안청

4.2.3. 경찰 공안과

4.2.4. 경찰 특수과

Valid XHTML 1.0! Valid CSS! powered by MoniWiki
last modified 2016-10-01 01:35:35
Processing time 0.1964 sec